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 406가구에서 올해 87만 2,13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21.6배 늘어난 셈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 8,698만 원에서 올해 7,559억 136만 원으로 25.3배 뛰었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만 6,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 원에서 80억 1,997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가구 수는 8,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 564배 증가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와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 2,635가구에서 올해 8만 3,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 부담액은 178억 705만 원에서 1,309억 9,839만 원으로 7.4배 각각 늘어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 부담액은 11.3배 증가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