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지만 특히 제조업의 경우 부담이 크다는 게 산업계의 우려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비전은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입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 친환경·고부가 산업 품목은 84%까지 높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술·경험의 빠른 축적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투자와 지원, 규제혁신’입니다.

먼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 2025년까지 9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예산도 두 배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 TF도 운영합니다. 또 수소와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업이 주역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경제 위축과 공장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감축을 해야 하는 기간도 20년 이상 짧다는 겁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이 늦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들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과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