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나는 왜 못 받냐는 이의신청이 하루 평균 만 5천 건에 이를 정도로 며칠 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최대한 받아들이면 지급 대상이 국민의 90% 선까지 늘어날 거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예상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닷새째,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이 낸 이의신청이 7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만 4천여 건 수준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해외 가족의 귀국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바뀌었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 최근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사례만 해도 전체 이의신청의 76%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합당한 민원 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88%였던 지원금 지급 대상이 90%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급률이 2%p 정도 늘면 3,000억 원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것도 숫자가 꽤 돼서 그렇게 한다면 90% 정도까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의신청 수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90% 선상에서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애초에 경계선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알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건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여당은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방역 상황 때문에 미뤘던 이른바 ‘카드 캐시백’을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 한 달 평균 사용액보다 신용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이 중 10%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중단됐던 배달 앱 등 비대면 외식 쿠폰도 다음 주부터 다시 풀립니다.